'오버 투어리즘(과잉관광)'의 개념과 관광세 부과의 국가별 동향

주 인도네시아 한국 대사관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발리주 정부가 올해 2024년 2월 14일부터 발리에 들어오는 외국인 여행객을 대상으로 15만루피아(약 1만 3천원)의 발리 관광세(기여금)를 부과하기 시작했고, 이 관광세(기여금)는 발리를 여행하는 동안 1회만 내면 되며 출국 후 재입국할 경우 다시 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.
이렇듯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들이 관광세 부과를 고민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에는 '오버 투어리즘'에 대한 이슈가 존재합니다.

《 오버 투어리즘(과잉관광) 개요 》

오버투어리즘이란?
- 과잉관광문제는 관광지의 수용 한계를 초과하여 지나치게 많은 여행객들이 들어오며 발생하는 기술적, 사회적 문제를 의미한다.
- 관광지에 수용 가능한 범위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도시를 점령하고 주민의 삶을 침범하는 현상을 의미한다.
- 관광 수용력은 일차적으로 방문하는 관광객의 수에 기인하지만, 지역의 물리적, 경제적, 사회문화적 특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어진 기간 내에 특정 장소를 방문할 수 있는 최대 인원수를 관광 수용력으로 정의한다.
(참조, 세계관광기구(UNWTO, 2017b))

 

1. 오버 투어리즘으로 인한 문제점

• 환경오염:
  관광객들의 과도한 방문으로 인해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, 많은 양의 쓰레기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합니다.
• 주민들의 생활 질 저하:
  관광객들로 인한 소음, 혼잡, 물가 상승 등으로 인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질이 저하됩니다.
• 교통체증: 너무 많은 관광객은 교통체증을 일으키며, 그들의 무질서한 행동은 여행과 지역주민의 일상생활의 질을 저하 시킵니다.
•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: 관광공해와 높은 임대료 그리고 주거지역의 관광지화로인해 지역주민을 몰아내는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현상을 가져옵니다.
• 젠트리피케이션 현상: 도시 관광객의 과잉 증가로 인해 낙후된 구도심 지역이 활성화되면서 임대료 상승으로 기존 거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이 발생합니다.

2. 해결 방안

• 과금 징수: 유명관광지에 대한 입장료를 높이거나, 입국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 관광세, 관광 기여금 등의 비용을 부과
• 방문객 수 제한: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는 일 방문객 수를 제한하여 방문객 수를 조절
•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 높이기: 지속가능한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것이 보다 나은 방법입니다. 관광객 스스로 아름답고 귀중한 장소를 보호하려고 노력 유도

 

《 외국인 관광객 과세 관련 글로벌 동향 》

• EU(유럽연합)
  2024년부터 외국인에게 ETIAS(European Travel Information and Authorisation System, 유럽여행 정보인증제) 수수료 개념으로 7유로(약 1만원) 부과 => 이 제도의 취지는 오버투어리즘 목적과는 다름
• 프랑스 파리
  숙박료에 포함된 관광세는 숙박 등급에 따라 0.25유로 ~ 5유로까지 다양했으나, 2024 올림픽을 앞두고 호텔 객실에 대한 관광세를  많게는 3배까지 인상 발표
• 이탈리아 베니스
  - 숙박료에 관광세가 포함되어 있음
  - 2024년 4월 ~ 7월, 주말 오전 8시30분에서 오후 4시 사이에 방문하는 당일치기 여행객에게 5유로의 관광세 부과
  - 단체여행객수를 25명 이하로 제한 및 확성기 사용 금지 예정
  
• 스페인 발렌시아
  호텔, 호스텔, 아파트, 캠프장을 포함해 지역 내 모든 유형의 숙박 시설에 숙박하는 여행객에게 관광세로 최대 2유로(약 3천원)부과 예정
• 포르투갈 올량(어촌마을)
  최대 2유로(약 3000원)의 관광세
• 스위스 이젤트발트
  지방정부는 5스위스프랑(약 7000원)의 통행료
• 그리스
  숙박시설의 등급에 따른 관광세를 시행
• 아이슬란드
  관광세를 도입해 지속 가능성 프로그램에 활용 계획
• 네덜란드 암스테르담
  은 육상 관광세를 7%에서 12.5%로, 크루즈선 승객에 대한 관세를 1인당 8유로에서 11유로로 인상
• 말레이시아
  1박당 10링깃(한화 약 2,800원)을 징수
• 베트남 호이안
  2023년 5월부터 대표 관광지인 호이안 고대 도시를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입장료 명목으로 12만동(약 7천원) 부과
  
• 몰디브
  또한 숙박당 6달러(한화 약 7,900원)의 환경세
• 튀르키예
  튀르키예는 올 1월부터 여행자를 대상으로 모든 숙박 시설 이용료의 2%를 숙박세
  
• 태국
  - 태국 전역에 있는 문화 유적지와 국립 박물관 72곳의 입장료가 기존보다 30~100바트, 우리 돈 천 원에서 4천원 가량 증액
    (현지인에 비해 10배 차이)
  - 2023년부터 외국인 입국세/관광세(1인당 3백 바트, 약 만천원 가량) 도입을 추진했지만, 관광산업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로 징수 연기
• 부탄
  200달러의 높은 관광세를 부과했지만,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부터 4년간 관광세를 절반으로 줄이기로
  
  출처 : 트래비 매거진(https://www.travie.com) 등
  ** 위 각 국가 & 관광지별 과금 수준과 시기는 상이할 수 있으니 국가별 관련기관 사이트를 통해 재 확인 필요할 수 있습니다.

 

《 인도네시아 발리 구체 사례 》

• 발리 관광세:
  2024년 2월 14일부터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 관광객은 150,000 IDR(약 1만 3천원)의 관광세를 내야 합니다. 이 세금은 인터넷이나 공항에서 카드로 낼 수 있으며, 관광 목적이 아닌 비자 소지자는 면제됩니다.
• 세금의 목적:
  이 세금은 발리의 자연 환경 보존, 관광 및 창조 경제 촉진, 육상/해상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. 이는 발리를 지속 가능하고 청정 에너지로 구동하는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

 

 

## 참고 정보 ##

https://etias-visa.kr/

EU 방문자를 위한 ETIAS 뉴스 및 정보